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「2025 순천 IP 창·제작 지원」 사업안내서

2025. 5.

「2025 순천 IP 창·제작 지원」사업안내서

Ⅰ		사업개요

❍ 사 업 명 : 2025 순천 IP 창·제작 지원

❍ 협약기간 : 협약 체결일 ~ 사업 종료 후 정산 완료일

❍ 사업대상 : 20인 이하 관내 중소 콘텐츠 기업

※ 순천시 입주예정 기업 및 개인 사업자 포함

❍ 공고 및 접수기간

• 공고기간 : 2025. 5. 28.(수) ~ 2025. 6. 17.(화) 18:00까지

• 접수기간 : 2025. 6.  2.(월) ~ 2025. 6. 17.(화) 18:00까지

❍ 사업내용 : 신규 콘텐츠 IP를 활용한 애니, 웹툰 초기 창·제작 지원

Ⅱ		지원대상

※ ➀,➁ 모두 충족

➀ 순천시 소재 또는 입주예정 기업

구 분	내 용	비 고
순천시 소재	• 관내 주소 사업자등록증 증빙(공고일 기준)	택 1
입주예정	• 원도심 클러스터 입주 협약서 제출(협약 체결 이전까지) - 선정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미제출 시 선정 취소

➁ 20인 이하 중소제작 콘텐츠 기업(애니메이션·웹툰 관련 기업)

-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증빙   - 개인 사업자 포함

-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정보통신업 또는 전문·과학 및 기술
서비스업으로서 애니메이션·웹툰 관련 산업을 다루는 기업

【 신청 제외대상 】

▪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, 유관기관 등에서 동일한 과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로 제작지원을 받은 프로젝트(중복수급 불가)

▪ 공고일 기준 정부 또는 지자체,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보조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업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

▪ 신청일 현재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한 기업, 부도기업,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

※ 신청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는 선정 및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조치하며,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※ 선정과제에 대한 저작권 분쟁 시 선정 취소되며,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참 고 사 항

※ 창작 지원 결과물은 사업화 진행 시, 순천시 지원작임을 필수 표기

※ 우리 시·재단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신규 IP이어야 함

- 순천로드 창작캠프(2024) 참여작 IP는 가능

※ 원저작자 참여 또는 저작권 확보 必

※ 제출된 작품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나 수상작품에 대해 순천시와 (재)순천문화재단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

Ⅲ		지원내용

□ IP 초기 창·제작 지원

❍ 지원내용 : 신규 애니·웹툰 콘텐츠 기획안 제작 지원

❍ 지원규모 : 애니 10개, 웹툰 15개 과제

❍ 지원금액 : 총 450백만 원

❍ 지급시기 : 협약체결 이후 1차 70%, 중간 평가 이후 2차 30%

- 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급(6페이지 참고)

❍ 세부내용

구분	지원금(과제당)	과제수	과제목표
애니	최대 30백만 원	10개	❶ 결과물 : 3분 이상(2D, 3D 등 애니메이션 전 장르) ❷ IP 홍보 책자 제작 및 제출 : 캐릭터 등 IP 설명, 굿즈 활용방안, 향후계획 등 포함
웹툰	최대 10백만 원	15개	❶ 결과물 : 신규 창작 웹툰 5화(1화 기준 최소 75컷 이상) ❷ IP 홍보 책자 제작 및 제출 : 캐릭터 등 IP 설명, 굿즈 활용방안, 향후계획 등 포함

※ 적격 기업 없을 시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규모가 축소 선정될 수 있음

□ 우수 콘텐츠 포상

❍ 지원내용 : 공모 선정작 중 결과물 우수 콘텐츠 포상금 지급

❍ 지원규모 : 애니·웹툰 각 3개 과제

❍ 지원금액 : 총 360백만 원

❍ 지급시기 : 2차평가(최종 결과물 제출) 이후 지급

❍ 세부내용

구분	포상금(과제당)	과제수	비 고
애니	최대 80백만 원	3개	• 전문 평가단 및 시민 평가단 등 구성 후 심사 선정 • 결과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
웹툰	최대 40백만 원	3개

※ 적격 기업 없을 시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규모가 축소 선정될 수 있음

□ 협력 프로그램 운영

❍ 참여 기업 간 네트워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 8월 중

• 선정자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행 및 중간 평가

• 지방에서의 콘텐츠 정보 공유 및 협력 기회 제고

❍ 결과물 전시 및 피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 11월 중

• 대중(전시) 및 업계 전문가와 만날 수 있는 기회(피칭) 제공

• 「2025 문화도시 콘텐츠 연말결산(가칭)」 연계   *2차평가 시 반영

Ⅳ		선정 및 평가

□ 추진절차

공고 및 접수	□	적격성 평가	□	1차 평가 (서류 및 발표평가)
• 시청 및 재단 누리집 신청서 다운로드 • e나라도움 온라인접수		• 제출서류 기반 적격성 평가 (지원조건, 누락여부 등) • 통과기업 1차평가 진행		• 외부 전문가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 • 1차 평가 선정 발표
`25년 5~6월		`25년 6월		`25년 6월

□	협약 체결	□	과제 수행 및 중간 평가	□	2차 평가 (최종결과물 제출)
	•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• 1차 지원금 지급(70%)		• [애니] 3분 이상 [웹툰] 5화(1화당 75컷) • 중간 평가 후 2차 지원금(30%) 지급		• 전문가 + 대중 평가 • 포상금(분야별 3개) 지급
	`25년 6~7월		`25년 6~11월		`25년 11월

□ 적격성 평가

❍ 평가대상 : 신청·접수 작품 전체

❍ 평가방법 : 제출서류 기반 적격성 평가

❍ 평가항목 : 제출서류 누락여부 및 지정서식 준용여부, 지원대상 적합여부 등

□ 1차 평가(서류 및 발표평가)

❍ 평가대상 : 적격성 평가 통과 대상 작품

❍ 평가방법 : 외부전문가 평가

- 관련 분야 전문가 5~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한 선정

- 서류평가(과제신청서 검토) 및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위에 따른 기업 선정

※ 적격 기업 없을 시 최종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규모가 축소 선정될 수 있음

※ 선정된 작품 중 협약 포기 및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순위 작품을 선정할 수 있음

※ 선정 규모 1배수 이하 접수 시, 적격평가로 전환해 평가할 수 있음 (70점 이상 적격)

- 과제 당 20분(발표 10분, 질의응답 10분) 내외로 진행

*평가 일정에 따라 시간 조정될 수 있음

- 발표평가는 대면으로 진행하되 과제신청자와 발표자가 동일하여야 함(대리발표 지양)

- 발표자료(PPT)는 평가 전일 오전 10:00까지 이메일(soomnii2@cfsc.or.kr) 제출

-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평가항목 중 ‘콘텐츠기획력 → 기대성과’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❍ 평가기준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구분	세부항목
콘텐츠 기획력 (60)	이해도	• IP 창·제작 지원 사업 목적 부합 여부(기획의도 등)	10점
	독창성	• 작품 기획안의 차별성과 참신성	30점
	완성도	• 작품 기획안의 착수 개시가능 수준의 구체성, 현실성 확보 여부	20점
기대성과 (30)	작품성(예술성)	• 작품의 예술적 가치 및 기대되는 완성도 수준	10점
	대중성(상업성)	•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정도	10점
	후속 발전가능성	• 본편 제작 등 구체적인 후속 창작 계획 존재여부 및 발전 가능성	10점
수행기관 (10)	내부체계 및 추진의지	• 프로젝트에 적절한 인력 구성 여부 • 과제 수행에 대한 과제책임자의 의지와 리더십 역량	10점
합 계			100점

□ 중간 평가

❍ 평가대상 : 과제 수행 중인 작품 전체

❍ 평가방법 : 중간 결과물 수행 점검

❍ 평가항목 : 진도율(일정표 준수 여부), 예산 집행 상황 및 적절성 등

□ 2차 평가(최종 결과물 제출)

❍ 평가대상 : 협약 체결 후 제작 완성된 최종 결과물

구분		내용
최종 결과물	애니	❶ 결과물 : 3분 이상(2D, 3D 등 애니메이션 전 장르) ❷ IP 홍보 책자 제작 및 제출
	웹툰	❶ 결과물 : 신규 창작 웹툰 5화 이상(1화 기준 최소 75컷 이상) ❷ IP 홍보 책자 제작 및 제출

❍ 평가방법 : 전문 평가단 및 시민 평가단 등 구성 후 심사 선정

- 결과평가 상위 6개(애니·웹툰 각 3개) 과제에 한하여 지급

- 결과평가 고득점순으로 선정   ※ 그 밖의 사항은 1차평가 방법과 동일

❍ 평가기준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구분	세부항목
전문가 평가 (60)	완성도 및 경쟁력	• 기획, 스토리의 완결성 및 경쟁력	20
		• 연출, 작화의 매력도와 완성도	20
	후속 발전가능성	• 당초 제출한 후속 계획으로의 발전 및 확장 가능성	20
대중평가 (40)	대중성	• 문화도시 연말 행사 연계 설문조사 시행 등	40
합 계			100점

Ⅴ		지원금 및 포상금 지급 방법

□ 지원금 :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

❍ 1차 지원금 : 협약 체결 및 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70% 지급

❍ 2차 지원금 : 중간평가 통과 및 보증보험증권 수령 후 지원금 30% 지급

구 분	제출시기	보험금액	보험기간
이행보증보험증권 (전체 1차+2차)	협약체결 후 14일 이내	총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	지급 예정일 ~ 지원기간 종료 후 90일
이행보증보험증권 (1차)	협약체결 후 14일 이내	1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	지급 예정일 ~ 지원기간 종료 후 90일
이행보증보험증권 (2차)	최종평가위원회 결과통보 이후	2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	지급 예정일 ~ 지원기간 종료 후 90일

【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 】

▪ 국고보조금 예치 : 국고보조금은 ‘통합예탁기관(한국재정정보원)’에 예치되며, 가상계좌를 통해 관리됨

▪ 사업비 계좌 관리 : 보조금은 별도의 독립 계좌로 관리되어야 함
해당 계좌는 기관 명의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, 원금이 보장되며, 담보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보통예금 등의 계좌여야 함

□ 포상금 : 2차평가 통과 후 우수 작품 포상

Ⅵ		사업 추진 일정

모집		• 모집 공고		`25. 5. 28.(수) ~ 6. 17.(화)
		□
		• 신청서 접수 :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		`25. 6. 2.(월) ~ 6. 17.(화) 18:00까지
		□
1차 평가		• 1차 평가(기획안 서류 및 발표평가)		[애니] `25. 6. 20.(금) [웹툰] `25. 6. 23.(월)
		□
		• 선정 결과 발표		`25. 6. 24.(화)
		□
수행		• (수정)수행계획서 제출, 협약체결		`25. 6. 26.(목)
		□
		• 1차 지원금 지급(70%)		`25. 6월 ~ 7월 중
		□
		• 과제 수행		`25. 6. ~ 11.
		□
		• 중간평가 및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		`25. 8월 중
		□
		• 2차 지원금(30%) 지급		`25. 9월 중
		□
		• 전시 및 피칭 ※ 문화도시 연말 행사 연계, 2차 평가 반영		`25. 11월 중
		□
2차 평가		• 2차 평가(최종 결과물 제출)		`25. 11. 20.한
		□
		• 우수 콘텐츠 포상금(분야별 3개) 지급		`25. 11월 중
		□
정산		• 정산확정 및 사업비 잔액 반납		`25. 12월
		□
활용		• 우수 IP 육성 및 고도화		`26년 ~

※ 위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Ⅶ		과제 신청 안내

□ 신청절차 : e나라도움 신청(https://www.bojo.go.kr/bojo.do)

공고문 확인	□	과제신청서 작성	□	온라인 신청	□	신청완료
• 공고문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- 시/재단/e나라도움		• 과제신청서 작성 • 첨부서류 준비 • 번호순으로 압축		• e나라도움 신청 • 제출서류 업로드		• e나라도움 신청완료

□ 신청방법

❍ 신청서 작성 : 순천시·순천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- 온라인 신청(e나라도움 홈페이지 : https://www.bojo.go.kr/bojo.do)

① e나라도움 가입 : e나라도움 접속 → 회원가입(공인인증서 필요)

② 공모사업조회 → <2025 순천 IP 창·제작 지원> 선택 → 신청서 작성

③ 제출서류 등은 번호 순으로 정리 후, 압축하여 [수행기관명_과제명.zip] 형태로 업로드

※ 파일 첨부 후 반드시 ‘신청서 제출’ 버튼을 눌러야 최종 제출이 완료됨

※ 오프라인 및 이메일 접수 불가

※ e나라도움 문의 : e나라도움 상담센터 (1670-9595)

【 e나라도움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】

▪ 준비사항

- 신규 신청자는 먼저 e나라도움 신규가입을 하여야 함

- e나라도움 회원가입을 위한 공인인증서 필요

- 국고보조금 통장계좌(국고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시 입력해야 함)

※ 보조금 계좌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0조(별도계정 등) 제1항에 따라
보조사업별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

※ 기존에 보조금에 사용했던 계좌도 등록가능하나, 기존 통장 활용 시 해당 통장의 잔고를
0원으로 만들어야 함

▪ 신청관련 메뉴 및 유의사항

- 공고검색 : [사업수행관리]-[신청관리]-[사업신청관리]-[공모현황]

- 사업신청 : 공고검색 후-[신청서 작성]-[사업내용 등록]-[신청서 제출]-[접수완료]
보조사업유형-예치형, 사업대상/경비부담내용/수익금액 처리방법 등 관련 없는 항목은 ‘해당없음’ 기재

- 수정 및 조회 : [사업수행관리]-[신청관리]-[사업신청관리]-[사업신청현황]
제출한 신청 건을 수정할 때는 회수 후 수정, 최종 제출 시 반드시 ‘신청서 제출’ 버튼 클릭

- 등록해야 할 항목이 많으므로 최소 마감 1일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

□ 접수문의

❍ (재)순천문화재단 문화도시팀(061-749-6799/soomnii2@cfsc.or.kr)

□ 제출서류

연번	제 출 서 류	비고
1	• 과제신청서 1부(날인 필수)	필수
2	• 별첨서류(개인정보동의서, 체크리스트, 수혜실적)
3	• 과제신청 기본사항(엑셀파일)
4	• 순천시 소재 또는 입주예정 증빙 서류 ┌ 순천시 소재 : 관내 주소 사업자등록증 증빙(공고일 기준) └ 입주예정 : 원도심 클러스터 입주 협약서 제출(협약 체결 이전까지) ※ 선정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미제출 시 선정 취소
5	• 총사업자등록내역(공고일 이후 발급분) - 국세청홈택스 → 증명·등록·신청 →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→ 총사업자등록내역
6	• 주민등록등본(공고일 이후 발급분)
7	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)
8	•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분)
9	• 사업자등록증 및 애니메이션 / 웹툰 업태 신고증
10	• 애니메이션 - 지원 과제 기획안 -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(시나리오 1화 이상) - 신청 IP 관련 제작 영상물 또는 기 제작한 타 IP 영상물 ※ 제작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물	지원 분야별 제출물
	• 웹툰 - 지원 과제 기획안 - 신청 IP의 완성 원고 2화
11	• 권리 관계에 대한 증빙 서류 (신청자가 원저작자가 아닌 경우)	해당 시
12	• 기타 기업이 선정평가 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(사전기획물, 포트폴리오 또는 작품소개서 등)

【 파일 업로드 시 유의사항 】

▪ 제출파일은 반드시 500MB이하로 조정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업로드

- 용량 초과되는 경우 고용량 이미지의 사이즈 조정

▪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 예) 기업명_과제명.zip

▪ 항목별 파일명은 번호와 기업명 포함   예) 1. [기업명]과제신청서.pdf, 3. [기업명]과제신청기본사항.xls

▪ 날인 및 서명이 들어가는 곳은 해당 페이지만 스캔

Ⅷ		수행 시 유의사항 등

□ 유의사항

❍ 마감시간 이후는 접수 불가하며, 제출된 서류 일체는 접수 후 신청기간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될 수 없으므로 필요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요망

❍ 지원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았다고 하더라도, 협약 시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❍ 사업 수행 시 생성형 AI 활용 불가(활용사실 적발 시 사업 취소, 전액 환수,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)

❍ 예산 편성 시,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집행액의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(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집행 불가)

❍ 신청서 허위 기재, 지원금의 부당사용, 저작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상황이 발생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

❍ 협약이 해약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

※ 수행기관은 재단으로부터 환수내용을 통보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.

❍ 결과물 제출은 필수사항이며, 지원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

❍ 과제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,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에 대해 순천문화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❍ 본 지원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」, 순천시 및 순천문화재단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,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
□ 사업비 산정 기준 및 관리

❍ 사업비의 산정기준 및 사용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르며, 사업비의 비목은 붙임의 목‧세목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비목별 적용단가 등 세부산정기준은 재단이 정부‧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,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❍ 수행기관은 지원금과 수행기관의 사업자부담금 등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, 사업비의 관리‧사용‧변경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.

□ 협약의 변경

❍ 재단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□ 결과물 제출

❍ 수행기관은 11월 20일까지 최종 결과물 및 과제 수행 결과보고서를 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단은 지원사업 또는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적보고서 또는 진도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□ 사업비 정산

❍ 수행기관은 11월 3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반납을 완료해야 한다.

【붙임】

□ 사업비(과제사업비) 산정 기준

❍ 사업비는 동 지원사업에서 활용한 ‘과제사업비’를 말한다.

❍ 사업비 산정

- 인건비

•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비용임

구분	인건비(*)
	대표자/수행책임자	직접인력(**)	간접인력(***)
지원금	편성 가능	편성 가능	편성 불가능

*인건비 내 4대 보험료 지원금 편성 가능(업체부담금 제외)

**직접인력이란 과제 수행을 위한 직고용 인력(정규, 계약)

***간접인력이란 회계, 행정, 경영지원, 영업, 마케팅 등 작품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인력

• 인건비는 ‘보수, 기타직보수, 기타인건비’ 등으로 구성됨

• 개인의 참여율은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
※ 인건비는 다음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초과하여 지급이 필요한 경우 회사 자체 내에서 현금 계상

- 운영비 : 일반수용비, 복리후생비, 일반용역비 등으로 나뉨

❍ 유형자산(자산취득비) 산정 불가

보조비목	보조세목	내 역	증빙방법
인건비	보수	○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(주관기관 감독 및 정직원 등) * 전년도 일정 수준의 보수와 2025년 연봉계약서의 보수 대비 과도한 차이 지양	① 참여인력 현황표 ② 근로계약서/참여인력 이력서 ③ 급여대장 ④ 계좌이체 증빙서류 (통장사본, 송금확인증 등)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4대보험 가입내역서 ⑦ 4대보험 지급내역서
	기타직 보수	○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-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
	기타 인건비	○ 번역료, 통역료 등 단순인건비 - 용역 계약에 따른 프리랜서 인건비 등 * 외주계약서 필첨
운영비	일반 수용비	○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- 회계검사 수수료 * 필수 편성 - 지식재산권 등록비 등 ○ 전문가 활용비 - 자문 수당 등 ○ 인쇄비 및 유인비 - 자료 및 보고서, 책자 등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	① 내부결재문서 (사용내역, 예산 등 표기)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증명 ③ 계약서, 견적서 ④ 결과물 ⑤ 전문가활용비 지출시 – 자문내역서, 원천징수영수증
	임차료	○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비, 물품 임차료	① 내부결재문서 (사용내역, 예산 등 표기)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증명 ③ 계약서, 견적서 ④ 결과물
	복리 후생비	○ 의료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	① 내부결재문서 (세부 지급내역 표기) ② 계좌이체증명
	일반 용역비	○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, 채용,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* 5백만원 이상시 사유 필첨	① 내부결재문서(용역계획,결과) ② 용역계약서(과업내용 명기) ③ 견적서, 용역결과물(증빙사진) ④ 세금계산서, 계좌이체증명 ⑤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
❍ 비목별 산정 기준

❍ 비목별 불인정 기준

구 분		주요내용
공통사항		○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-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,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○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○ 사업비카드(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)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○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○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(다만, 인건비는 제외)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○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○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○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적․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
비목	세목	주요내용
인건비	보수	○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○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○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
	기타직 보수
	기타 인건비
운영비	일반 수용비	○ 사무실 임차료, 신문구독료, 명함(첩)제작비, 세차비, 차량정비 및 보험료, 피복비, 주유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○ 기관운영판공비, 찬조금, 화환구입비 등 ○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○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·세미나 참가비 ○ 선물(기념품) 구입비(일반인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) ○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(Web-DB, e-Journal) 구입비, 논문게재료 등
	복리 후생비	○ 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○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
	일반 용역비	○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관 공통비용 집행 금액